법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0. 25. 선고 2022나2038664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두35490, 35506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·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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